지난 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열린 보은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

꼼꼼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기대를 해온 군민들에게는 다소 맥 빠진 행정사무감사였다는 평가다.


그러나 그중에서 몇몇 의원들이 발품을 팔고 자료를 준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한 부분은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의원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요구한 반면, 나머지 의원은 입을 닫고 있거나 집행부와의 의정간담회에서 해야 될 수준의 이야기로 힘을 빼 의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공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도 모르게 198억 대형프로젝트 추진?

지난 29일 열린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유정 의원은 "집행부가 포괄사업비로 누청리 일대 2만 2000여 평에 청소년 스포츠과학 체험관 건립사업 용역을 의회도 모르게 2000만원을 들여 추진했지만, 추진 불가로 용역비를 낭비했다"고 지적한 뒤 "전체 사업비가 약 198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을 의회도 모르게 추진하려 했느냐"며 정확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대추축제시 "포괄사업비로 108만원을 주고 미술품을 구입한 것은 사업비가 개인 쌈짓돈이 아닌데 어떻게 한국화를 구입했으며, 현재는 어디에 있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과연 사업비로 그림을 구매하는 것이 법규에 맞는 행위인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상혁 군수, 도의원과의 간담회 0번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상혁 군수 임기 내내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소통문제도 불거졌다.

하유정 의원은 "국,도비 확보를 통한 보은군발전을 위해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의 기회를 넓혀 가야 하지만 정 군수 임기 내내 국회의원 간담회는 지난 2016년 1회이고, 그나마 도의원과는 공식 간담회는 0건인 이유가 지나친 자신감인지 소통의 방법을 몰라서인지 심히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통의 결과 보은군은 2014년 15개 공모사업을 신청해 10개 선정 66억750만원을 확보했고, 2015년 19개 사업신청 중 13개 사업이 선정되고 6개 사업은 선정되지 못했으며, 지난해에는 42개 사업을 신청해 30개 사업이 선정되고 12개 사업은 선정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19개 사업을 신청해 8개 사업이 선정돼 235억 1500만원을 확보했고 11개 사업은 선정되지 못하는 초라한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이웃한 옥천군의 경우에는 올해 20개 사업이 선정돼 350억 5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보은군과 비교하면 120억원의 사업비를 더 확보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몰아 붙였다.

▶장안부대 이전, 보은군이 너무 손해 보는 것 아니냐?

하유정 의원은 경제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은산업단지 1공구 분양률 100%달성 2공구도 조성공사 20%에 선투자 4개 업체 MOU체결로 26.4% 달성해서 조기분양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에 대해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안부대 이전 예정부지인 예비군 훈련장 28필지 12만 6483평을 군비 45억 원으로 취득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얻은 상태인데 1970년대 지어진 낡은 부대의 토지와 지장물 등 예비감정평가액 49억2000만원(사유지제외-52억)과 건축된 지 50년 가까이 된 낡은 부대와 18필지 1만4000여 평을 양여 받고 보은군은 12만6483평을 45억 원으로 사서 신축부대건축비 100억에서 150억 원을 들여 지어주는 것은 보은군이 너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라며 "과연 이러한 부대이전 조건을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이 조건에 군부대이전을 찬성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먼저

또 "부대이전 장소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고 집행부가 타당성용역발주 결과 B/C비용편익비율이 1보다 낮은 0.58로 사업성이 떨어지다는 결과가 도출됐다"며 "군은 이 부지를 30구획으로 나눠 평균 210평씩 일반인에게 주거용지로 분양하고 15구획은 한옥체험마을 민박과 식당을 각각 250평 규모로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용역자료를 보면 한옥의 최대 걸림돌은 3.3㎡당 건축비가 1000만원이 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 분양가가 평당 61만9466원으로 1개를 분양받으면 1억2000만 원, 여기에 한옥건축비 3-4억 원을 더하면 1채당 5-6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수요가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옥마을로 단정 짓고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지정 문화재인 선병국 가옥 등 전통 문화와 연계한 사업으로 무엇이 걸 맞는 사업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무원들에게 열정 페이 요구하나?

하유정, 박범출, 박경숙, 원갑희 의원은 "보은군 공무원들이 부서별 초과근무 편차가 매우 큰 반면 초과근무수당은 쥐꼬리만큼 주고 있다."며 "군이 공무원들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의원들은 군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단은 초과 근무시간이 평균400시간에 이를 만큼 초과근무시간이 많고 개인차도 편차가 심하다, 그러나 토, 일요일 행사지원 등의 관계로 하루 종일 근무해도 규정에 따라 1일 시간외근무수당을 4시간까지만 줄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토, 일요일 개인휴일도 없이 너무 희생하는 공무원을 위한 대책으로 대체휴무제와 승진관련 우선순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공무원들의 열정페이를 없애는 등 군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수 관외출장기록 왜 없나?

하유정 의원은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수가 관외출장 시 최소한 출장지나 목적은 적어야 한다고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역시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공무원은 출장을 가려면 공무적인 목적과 출장지 등을 소상히 기록하고 출장 후에는 반드시 보고서를 써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적인 목적으로 관용차와 직원을 대동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보은군의 수장인 군수가 규정을 지키지 않는데 부하 공무원들에게 규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규정에 따라 출장목적과 출장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FC축구클럽에 행복교육지구사업비 왜 지급했나?

하유정 의원은 "2017년 행복교육지구사업비로 FC축구클럽에 보조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며“일반적으로 보조금은 단체가 사업추진과 실적을 거둔 후 검토 후 위원회를 거쳐 지원을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은군 내 15개 초등학교에는 동아리축구단이 있다 해마다 학교별 대회를 하고 있다, 또 학교 스포츠클럽이 있어 초등학교에는 풋살대회가 개최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축구대회를 하고 있다, 이들에게 보조금 준적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하 의원은 "보은FC축구클럽이 보은군체육회에 가입 날자가 8월18일, 가입증에는 7월18일, 보조금은 8월21일로 돼 있다, 앞뒤가 뒤죽박죽이고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보조금을 줬다, 교육사업에 투자할 예산을 사용했다."며 "보은FC축구클럽 위장전입해 만들어진 단체라고 교육청 담당한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에서 학교폭력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위장전입이 밝혀져서 학교와 교육계가 위기에 처했다, 일부 주민들은 보은FC 축구클럽의 뒤에는 오래전부터 정상혁 군수가 개입됐고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면서 "지역아이들도 아닌 외부아이들로 구성된 위장전입 축구단을 위해 보조금을 준 것은 정상혁 군수의 특혜"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종곡북실농촌체험마을 관리는 보은군이다, 합숙훈련 근절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학교운동부운영 등 3항에 명시돼 있는데, 만약 종곡리 북실농촌체험마을 사용을 허락 승인했다면 보은군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합숙훈련과 관련해 의회에 보고하고 행복지구 올해 정산이 끝나면 정산서를 의회에 꼭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장안면 미꾸리 양식장 죽음의 진실은?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농촌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은군이 2016년 전국 최초로 법무부가 선정해 1인당40만원씩 40명에게 항공료를 지원해서 다문화가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을 2년째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5-8월,3-11월 사업기간을 농가에서 일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는 3월~11월까지 하고 연령대도 30세 이상 55세 이하에서 25세정도로 낮춰 젊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또 "보은군이 지난 2013년 군 단위 작목반 사업계획 설명회를 통해 32개 품목농가들이 1개 품목별 1개 작목반으로 일원화하라는 업무지침을 내리고 2014년부터 군 단위 1개작목반으로 통합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겠다고 했지만, 제출한 자료를 보면 33%는 1개로 통합했고, 77%는 통합하지 않았는데도 유독 이 지침을 덕대산오이작목반에만 적용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형평성 있는 공정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하유정 의원과 박범출 의원은 "민선6기 공약이자 특수사업으로 속리산 관광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해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장안면 장안리 396-1에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친환경미꾸리 양식장이 조성사업에 5억4823만 원을 투입했지만 모두 폐사해 현재 결론은 실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혁 군수가 밀어붙이기 독단 결정, 주먹구구식 보여주기 식 행정을 하다 보니 이 지경에 이르렀다”며“이런 상황이면 미꾸리 사업관련 투자에 대해 의회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미꾸리는 성장 속도가 느려서 경제성이 떨어지고 미꾸리 양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 하천수는 PH가 7이상, 지하수는 PH가 6,5로 미꾸리 4cm 키우는데 60일 소요돼야 무게가 0.37g되고, 판매가 가능한 성어가 되기 위해서는 20g에서 25g이 되는데 2년이 걸리며, 미꾸리의 특성상 ‘현재와 같은 수조에서 성체로 사육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방법’이라는 것이 내수면양식 전문가들의 조언인 만큼 실현가능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추축제 먹거리 장터부터 개선해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추축제 먹거리 장터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먹거리 장터는 식당 1개소 당 약 250만원을 내고 13개 식당이 운영했는데 바가지요금. 비위생적. 서비스, 식당마다 똑같은 메뉴 등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하유정 의원은 "보은대추축제 먹거리 장터는 축제의 얼굴”이라며“다변화된 품목개발과 서비스향상 등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위해 새로운 변신에 나서 축제예산 8억7000만원 중 먹거리장터를 위해 3-4000만 원을 지원해서 해결된다면 관련부서가 군민들과 대추축제위원회, 상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협의해 볼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또 방문객수 산정에 있어서 "현재의 스톱워치방식에서 이동통신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계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의했다.

하 의원은 "올해 모두 89만4533명이 방문해 1일 평균 8만9453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게가 됐다.“며”일일 보은군 인구의 3배에 이르는 방문객이 방문했다는 결과인데도 집계방식의 의문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고가의 제설장비가 녹슬어 간다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고위험 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설치한 회전교차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경숙 의원은 "회전교차로는 교통량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삼승면 달산사거리, 수한면 성리사거리, 탄부면 평각사거리 등 교통량이 적고 사고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향후 이평대교, 축협 앞, 중원주유소 앞 등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보은군이 고가의 제설장비와 물자를 월송 다리 밑에서 보관해 빨리 부식되고 고장이 잦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창고를 신축해 보관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읍, 면별 대추판매 자료가 없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읍,면별 댜추판매 집계자료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하유정 의원은 "올해 읍,면별 대추판매 집계자료를 요구했지만 처음에는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담당자가 파기했다고 하는데 축제정산도 끝나지 않았고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파기하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보은군이 지난 2015 산림소득 공모사업에 선정돼 9억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9월30일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준공했지만 아직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같은 시설로 산외면 봉계리 초입에 들어선 대추선별장도 시설한 후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있고, 장안면 개안리의 대추 홍보관 역시 6억7400만 원을 투입해 대추홍보관을 건축했지만, 지금은 당초 목적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영동 호두,감 영농조합법인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영동버섯생산유통센터, 예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공주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아산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청양 청흥버섯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발품을 팔아 확보한 사례를 공개"하며 "4계절 유통이 가능한 임산물 확보가 관건인 만큼 활성화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실업팀 선수 보다는 청소년팀 육성 제안

스포츠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은군이 보유하고 있는 실업팀의 선수선발 과정의 공정성이 문제가 됐다.

하유정 의원은 "보은군청 소속으로 사격팀은 감독1명에 선수4명으로 구성됐고 2016년 예산집행내역을 보니 3억2341만5000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올해는 4억5116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창단된 육상팀은 코치1명에 선수6명 예산액이 5억5139만 5000원 등 모두 10억255만5000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업팀 운영을 하고 있지만 대회에 5회 출전했고 실적도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수영입 시 공정하게 선수선발 공고를 하지 않고 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선발했다.“며”앞으로는 선수선발 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서류전형과 실기전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올해 실업 육상팀 창단에 6-7억원을 사용하고도 실적이 부진하다"며 "차라리 실업 육상팀 인원을 줄이고 지역 청소년 육상 팀을 만들어 선수로 키우는 것이 바림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검토를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