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가 지난 6일 오전,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2018년도 3분기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는 김응선의장을 비롯해 보은군의회 의원들과 구왕회, 황종선, 주현주, 이우직, 이태희, 김형진, 김용필 자문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김응선의장은 먼저 제8대 보은군의회의 개원과정과 그동안 진행됐던 보은군의회 일정 등을 소개하며 자문위원들에게 좋은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의정자문위원들은 '청정지역 보은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영유아 복지에 대한 정책' '보조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스포츠에 집중돼 있는 예산의 효율성 등 보은군행정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한 위원은 직접 탄부면의 한 콘크리트 회사와 내북면 봉황리에 있는 대추농가 등을 거론하며 "일반주민들은 조금만 법을 어겨도 즉각 과태료를 물리는 등 행정처분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불법진입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와 농업보조금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그냥 넘어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행정의 불공정에 대한 요인을 의회가 찾아달라"는 지적이다.

그는 "지역에 마구잡이식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의회가 견제의 기능을 살려 집행부를 제어(예산심의)할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보은군은 필요 없는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시설부분에 대한 예산을 의회가 알뜰하게 심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주문에 대해 또 다른 위원은 "보은은 기본만 잘 관리해도 빛이 나는데 모든 행정이 건물 짓는데 만 치중돼 있는 것 같다"며 "공사위주의 사업을 자제하고 기본을 잘 살리는 정책을 펴도록 의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은군은 건물만 지어놓고 방치하는 곳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 및 무상제공 등 이용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의원은 '농업정책에 대한 제도적 보완문제'와 '스포츠 산업에 집중된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부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 아니라 보은군민 전체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정책이 이뤄지도록 군의회가 적극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로부터 넘어오는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지역주민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의원들은 하나같이 "좋은 의견들을 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답했다.

김응선 군의장도 "오늘 의정자문위윈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에산의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말씀과 "부분별하게 사업을 남발하지 않도록 군의회가 나서서 잘 견제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개선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의회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동안 군정질문을 통해 보은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